재해구호법 시행령 제3조의2(구호약자)

Enforcement Decree of the Disaster Relief Act, Article 3-2 (Vulnerable Persons in Need of Relief)

법 제4조의2제1항제5호에서 "임산부, 중증장애인, 노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호약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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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1. A어 pregnant프^r레그넌트 woman우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of어^v브 the^ð더 Mother머^ð더 and앤드 Child차일드 Health헬^θ스 Act;액트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2.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severe서^v비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nd앤드 Vocational^v보케이셔늘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등

3. An앤 elderly엘덜리 person,퍼슨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Long-Term롱-텀 Care케어 Insurance인슈^r런스 for^f포 the^ð디 Aged;에이지드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람 외에 신체질환 등으로 구호기관이 법 제4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4.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whom훔 a어 relief^r릴리^f프 agency에이전시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needing니딩 to투 use유스 temporary템퍼^r레^r리 residential^r레지덴실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1)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due두 to투 a어 physical^f피지클 illness,일니스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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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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