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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재해구호법 시행령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3조(구호기간)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구호기간은 이재민의 피해정도 및 생활정도 등을 고려하여 6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구호기관이 이재민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2.6.1>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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