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재해구호법 시행령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1조의2(이재민)

Enforcement Decree of the Disaster Relief Act, Article 1-2 (Disaster Victims)

「재해구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주거시설의 손실 정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재해를 입은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7.26>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suffered서f퍼드 a어 disaster디재스터 fallingf팔링 under언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extent익스텐트 of어v브 loss로스 of어v브 residentialr레지덴실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인 Article아터클 2 1 of어v브 theð더 Disaster디재스터 Reliefr릴리f프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하 "재난"이라 한다)으로 사망한 사람의 유족 또는 실종된 사람의 가족

1. Theð더 bereaved버r리v브드 familyf패멀리 of어v브 a어 person퍼슨 who후 died,다이드 or오 theð더 familyf패멀리 of어v브 a어 person퍼슨 who후 went웬트 missing,미싱 due두 to투 a어 disaster디재스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1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Disasters디재스터즈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disaster");디재스터

2. 재난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부상을 당한 사람

2. A어 person퍼슨 who후 suffered서f퍼드 an앤 injury인저r리 due두 to투 a어 disaster디재스터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of어v브 interfering인터f피r링 with위ð드 daily데일리 life;라이f프

3. 재난으로 주거시설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은 사람

3. A어 person퍼슨 who후 suffered서f퍼드 damage대머지 to투 residentialr레지덴실 facilitiesf퍼실러티즈 due두 to투 a어 disaster디재스터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유실ㆍ붕괴 또는 전도(顚倒) 등으로 인한 주거시설의 상실

(a)어 Loss로스 of어v브 residentialr레지덴실 facilitiesf퍼실러티즈 due두 to투 washout,와샤웃 collapse컬랩스 or오 overturning,오우v버터닝 etc.;엣세터r러

나. 수리하지 아니하고서는 주거가 불가능한 정도의 주거시설의 침수ㆍ파손

(b)비 Floodingf플러딩 or오 damage대머지 to투 residentialr레지덴실 facilitiesf퍼실러티즈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thatð댓 residencer레지든스 is이즈 impossible임파서블 without위ð다웃 repair;r리페어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주거시설로부터의 격리 또는 출입통제의 조치를 받은 사람

4. A어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isolation아이설레이션 fromf프r럼 residentialr레지덴실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access액세스 control컨트r로울 measures메저즈 to투 prevent프r리v벤트 theð더 spread스프r레드 of어v브 an앤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or오 livestock라이v브스탁 epidemic에퍼데믹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

(a)어 An앤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of어v브 theð디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Act;액트

나.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전염병

(b)비 A어 livestock라이v브스탁 epidemic에퍼데믹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Contagious컨테이저스 Animal애너믈 Diseases;디지지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람 외에 재난으로 인한 피해(이하 "재해"라 한다)를 입은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구호기관이 구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5.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who후 has해즈 suffered서f퍼드 damage대머지 due두 to투 a어 disaster디재스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disaster디재스터 damage")대머지 and앤드 whom훔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or오 a어 reliefr릴리f프 agency에이전시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needing니딩 relief.r릴리f프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재해구호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