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3(응시수수료)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過誤納)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1. Where웨어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fee^f피 was워즈 overpaid오우^v버페이드 or오 erroneously에^r로우니어슬리 paid:페이드 the^ð디 entire인타이어 amount어마운트 overpaid오우^v버페이드 or오 erroneously에^r로우니어슬리 paid;페이드

2.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응시수수료 전부

2.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was워즈 unable어네이블 to투 take테이크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for^f포 a어 reason^r리즌 attributable어트^r리뷰터블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the^ð디 entire인타이어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fee^f피 paid;페이드

3. 응시원서 접수 기간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응시수수료 전부

3.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cancels캔슬즈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during두^r링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receipt^r리싯 period:피^r리어드 the^ð디 entire인타이어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fee^f피 paid;페이드

4.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입원(시험일이 입원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여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응시수수료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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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진찰ㆍ치료ㆍ입원 또는 격리(시험일이 진찰ㆍ치료ㆍ입원 또는 격리 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처분을 받아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응시수수료 전부

5.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was워즈 unable어네이블 to투 take테이크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because비코즈 of어^v브 being비잉 subject서브젝트 to투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treatment,트^r릿먼트 hospitalization,하스피털러제이션 or오 isolation아이설레이션 under언더 the^ð디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date데잇 falls^f폴즈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treatment,트^r릿먼트 hospitalization,하스피털러제이션 or오 isolation):아이설레이션 the^ð디 entire인타이어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fee^f피 paid;페이드

6. 본인이 사망하거나 다음 각 목의 사람이 시험일 7일 전부터 시험일까지의 기간에 사망하여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응시수수료 전부

6.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was워즈 unable어네이블 to투 take테이크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because비코즈 the^ð더 person퍼슨 himself힘셀^f프 or오 herself허셀^f프 died,다이드 or오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died다이드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seven세^v븐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date데잇 to투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date:데잇 the^ð디 entire인타이어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fee^f피 paid:페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