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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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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재해경감 우수기업의 인증 및 업무대행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자격인증시험)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Support for Voluntary Activities of Businesses for Disaster Reduction, Article 10-2 (Qualification Certification Examination)

① 제10조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과정 전부의 수강을 면제받은 사람을 포함한다)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기업의 재난을 관리하는 자격을 인증하는 시험(이하 "자격인증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2017.7.26>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training트r레이닝 courses코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exempted이그젬프티드 fromf프r럼 all올 of어v브 theð더 courses코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may메이 take테이크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certifying서터f파이잉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to투 manage매너지 business비즈니스 disasters디재스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administered어드미너스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0-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 자격인증시험은 제10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전문교육과정별로 실시한다. <개정 2016.11.29>

(2)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shall섈 be비 administered어드미너스터드 forf포 each이치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training트r레이닝 course코스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 (1).

③ 자격인증시험의 과목은 제10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전문교육과정별 교육 과목에 따라 구성하되, 시험 과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6.11.29, 2017.7.26>

(3) Theð더 subjects서브직츠 of어v브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shall섈 be비 composed컴포우즈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subjects서브직츠 of어v브 each이치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training트r레이닝 course코스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 (1), and앤드 details디테일즈 on안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subjects서브직츠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④ 자격인증시험의 합격자는 시험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6.11.29>

(4) A어 successful석세스f플 candidate캔더데잇 in인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shall섈 be비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at앳 least리스트 40 points포인츠 in인 each이치 subject서브젝트 and앤드 an앤 average애v버r리지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60 points포인츠 in인 all올 subjects,서브직츠 with위ð드 each이치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subject서브젝트 scored스코드 out아웃 of어v브 100 points.포인츠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자격인증시험을 실시하려는 경우 시험일 30일 전까지 시험의 일시ㆍ장소와 그 밖에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2017.7.26>

(5)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administer어드미너스터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announce어나운스 theð더 date데잇 and앤드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nducting컨덕팅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at앳 least리스트 30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date.데잇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격인증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6.11.29, 2017.7.26>

(6) Beyond비안드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dministering애드미니스터r링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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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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