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외국국적동포의 정의)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Immigration and Legal Status of Overseas Koreans, Article 3 (Definition of Foreign Nationals of Korean Descent)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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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한다)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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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직계비속(直系卑屬)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2. A어 lineal리니얼 descendant디센던트 of어^v브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who후 has해즈 acquired어콰이어드 foreign^f포^r런 nationality.내셔낼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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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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