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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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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재외국민의 정의)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Immigration and Legal Status of Overseas Koreans, Article 2 (Definition of Korean National Residing Abroad)

①「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란 거주국으로부터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거주목적의 장기체류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07.10.15, 2016.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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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법 제2조제1호에서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라 함은 「해외이주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이주자로서 거주국으로부터 영주권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07.10.15>

(2) Theð더 term텀 "a어 person퍼슨 who후 residesr리자이즈 in인 a어 foreignf포r런 country컨트r리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living리v빙 thereð데어 permanently"퍼머넌틀리 in인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앤 overseas오우v버시즈 emigrant에머그r런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Overseas오우v버시즈 Emigration에머그r레이션 Act액트 who후 has해즈 not낫 obtained어브테인드 permanent퍼머넌트 residencyr레지던시 fromf프r럼 theð더 country컨트r리 of어v브 residence.r레지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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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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