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재외국민의 정의)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Immigration and Legal Status of Overseas Koreans, Article 2 (Definition of Korean National Residing Abroad)
①「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란 거주국으로부터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거주목적의 장기체류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07.10.15, 2016.9.29>
(1) The term "a person who has obtained permanent residency in a foreign country" in Article 2, subparagraph 1 of the Act on the Immigration and Legal Status of Overseas Korean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ct") means a person who has obtained permanent residency, or a long-term status of stay for residential purposes equivalent thereto, from the country of residence.
②법 제2조제1호에서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라 함은 「해외이주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이주자로서 거주국으로부터 영주권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07.10.15>
(2) The term "a person who resides in a foreign country for the purpose of living there permanently" in Article 2, subparagraph 1 of the Act means an overseas emigrant under Article 2 of the Overseas Emigration Act who has not obtained permanent residency from the country of residenc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