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재외동포체류자격의 부여)

①법무부장관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재외동포체류자격을 신청한 외국국적동포가 법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청자에 대한 신원조회및 범죄경력조회를 의뢰하거나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기관의 장은 조회의뢰나 의견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에 관한 조회결과나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15>

(1) In인 order오더 to투 determine더터먼 whether웨^ð더 a어 foreign^f포^r런 national내셔늘 of어^v브 Korean코^r리언 descent디센트 who후 has해즈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the^ð디 overseas오우^v버시즈 Korean코^r리언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stay스테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gency에이전시 to투 conduct칸덕트 an앤 identity아이덴티티 check첵 and앤드 a어 criminal크^r리머늘 record^r러코드 check첵 on안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r오 seek식 opinions어피니언즈 on안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gency에이전시 shall섈 present프^r레전트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check첵 or오 his히즈 or오 her허 opinion어피니언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the^ð더 check첵 or오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opinion.어피니언

②법무부장관은 재외동포체류자격을 신청한 외국국적동포가 법 제5조제2항제2호에 해당한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외교부장관에게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교부장관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교부장관이 사전에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을 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0.15, 2013.3.23, 2018.6.12>

(2)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grounds그^r라운즈 to투 suspect서스펙트 that^ð댓 a어 foreign^f포^r런 national내셔늘 of어^v브 Korean코^r리언 descent디센트 who후 has해즈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the^ð디 overseas오우^v버시즈 Korean코^r리언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stay스테이 falls^f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shall섈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to투 hold호울드 consultation칸설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shall섈 present프^r레전트 his히즈 or오 her허 opinion어피니언 thereon^ð데^r론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has해즈 presented프^r리젠티드 an앤 opinion어피니언 in인 advance어드^v밴스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③외국국적동포가 재외공관에 재외동포체류자격을 신청한 때에는 외교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무부장관의 협의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법무부장관에게 재외동포체류자격부여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3) Where웨어 a어 foreign^f포^r런 national내셔늘 of어^v브 Korean코^r리언 descent디센트 has해즈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the^ð디 overseas오우^v버시즈 Korean코^r리언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stay스테이 at앳 a어 diplomatic디플러매틱 mission미션 abroad,어브^r로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present프^r레전트 an앤 opinion어피니언 on안 the^ð더 granting그^r랜팅 of어^v브 the^ð디 overseas오우^v버시즈 Korean코^r리언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stay스테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even이^v븐 without위^ð다웃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consultation칸설테이션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④「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23조의 규정은 재외동포체류자격의 취득요건 및 활동범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7.10.15>

(4) Articles아터클즈 12 and앤드 23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acquiring어콰이^r링 the^ð디 overseas오우^v버시즈 Korean코^r리언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stay스테이 and앤드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activities.액티^v버티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