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Immigration and Legal Status of Overseas Koreans, Article 1 (Purpose)

이 영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15, 2016.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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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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