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령 제23조(금융정보등의 요청ㆍ제공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Consular Assistance Act for Protection of Overseas Korean Nationals, Article 23 (Request for and Provision of Financial Information, etc.)

① 외교부장관이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재외국민의 금융정보ㆍ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When웬 requesting^r리퀘스팅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etc.엣세터^r러 (meaning미닝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Real^r릴 Name네임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nd앤드 Confidentiality칸^f퍼덴쉬앨러티 and앤드 a어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ncentration칸선트^r레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the^ð더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se유스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financial^f퍼낸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r오 insurance인슈^r런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f어^v브 an앤 overseas오우^v버시즈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inancial^f퍼낸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인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1. 재외국민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1. The^ð더 name네임 and앤드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of어^v브 the^ð디 overseas오우^v버시즈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2. 제공을 요청하는 금융정보등의 범위

2.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tc.엣세터^r러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② 금융정보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content칸텐트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tc.엣세터^r러 is이즈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금융정보

1. Financial^f퍼낸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가.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및 입금액 총액

(a)어 Demand디맨드 deposits더파짓츠 such서치 as애즈 ordinary오더네^r리 deposits,더파짓츠 savings세이^v빙즈 deposits,더파짓츠 free^f프^r리 savings세이^v빙즈 deposits,더파짓츠 and앤드 foreign^f포^r런 currency커^r런시 deposits:더파짓츠 the^ð디 average애^v버^r리지 balance밸런스 and앤드 total토우틀 amount어마운트 deposited더파지티드 within위^ð딘 the^ð더 last래스트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나.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b)비 Savings-type세이^v빙즈-타이프 deposits더파짓츠 such서치 as애즈 time타임 deposits,더파짓츠 installment인스톨먼트 savings세이^v빙즈 deposits,더파짓츠 and앤드 regular^r레귤러 savings:세이^v빙즈 the^ð더 deposit더파짓 balance밸런스 or오 total토우틀 amount어마운트 paid페이드 in;인

다.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최종 시세가액(價額).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가액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c)시 Stocks,스탁스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equity에쿼티 interests,인트^r러스츠 and앤드 real^r릴 estate이스테잇 (pension)펜션 trusts:트^r러스츠 the^ð더 final^f파이늘 market마킷 value.^v밸류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Article아터클 54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Inheritance인헤^r러튼스 Tax택스 and앤드 Gift기^f프트 Tax택스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valuation^v밸류에이션 of어^v브 unlisted언리스티드 stock;스탁

라.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 예금증서: 액면가액

(d)디 Bonds,반즈 bills,빌즈 checks,첵스 debt뎃 instruments,인스트^r러먼츠 subscription서브스크^r립션 warrants,워^r런츠 and앤드 negotiable너고우셔블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of어^v브 deposit:더파짓 the^ð더 face^f페이스 value;^v밸류

마.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e)이 Pension펜션 savings:세이^v빙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aid페이드 periodically피^r리아디컬리 or오 the^ð더 final^f파이늘 balance;밸런스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서 규정한 금융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액

(f)에^f프 Interest,인트^r리스트 dividends,디^v버덴즈 or오 discounts디스카운츠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assets애셋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items아이텀즈 (a)어 through^θ쓰^r루 (e);이

2. 신용정보

2.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가.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a)어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loans론즈 and앤드 content칸텐트 of어^v브 overdue오우^v버두 payments;페이먼츠

나. 신용카드 미결제금액

(b)비 Unsettled언세틀드 credit크^r레딧 card카드 amounts;어마운츠

3. 보험정보

3. Insurance인슈^r런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가.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a)어 Insurance인슈^r런스 policies:팔러시즈 the^ð더 refund^r리^f펀드 that^ð댓 would우드 be비 paid페이드 upon어판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r오 insurance인슈^r런스 benefits베너^f핏츠 paid페이드 within위^ð딘 the^ð더 last래스트 year;이어

나.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b)비 Annuity어누어티 insurance:인슈^r런스 the^ð더 refund^r리^f펀드 that^ð댓 would우드 be비 paid페이드 upon어판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r오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aid페이드 periodically.피^r리아디컬리

③ 제1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기관등의 장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해당 금융정보등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제공해야 한다.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etc.엣세터^r러 who후 is이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financial^f퍼낸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재외국민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1. The^ð더 name네임 and앤드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of어^v브 the^ð디 overseas오우^v버시즈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2. 금융정보 등을 제공하는 금융기관등의 명칭

2.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etc.엣세터^r러 providing프^r러^v바이딩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tc.;엣세터^r러

3. 제공 대상 금융상품명과 계좌번호

3. The^ð더 name네임 and앤드 account어카운트 number넘버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product프^r라덕트 subject서브젝트 to투 provision;프^r러^v비전

4. 제공하는 금융정보등의 내용

4.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tc.엣세터^r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④ 외교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을 제공받는 경우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해당 금융기관등이 가입한 협회, 연합회 또는 중앙회 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4) Where웨어 receiving^r러시^v빙 financial^f퍼낸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etc.엣세터^r러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tc.엣세터^r러 using유징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of어^v브 an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federation,^f페더^r레이션 or오 central센트^r럴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to투 which위치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etc.엣세터^r러 belongs.빌롱즈

⑤ 외교부장관은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연계된 전자행정시스템을 이용하여 금융정보등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3.9.12>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electronically일렉트^r라니컬리 process프^r라세스 financial^f퍼낸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tc.엣세터^r러 using유징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system시스텀 linked링크트 to투 the^ð더 social소우실 security시큐^r러티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2)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Social소우실 Security.시큐^r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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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외교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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