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9조(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 사업비의 조성)
Act on the Promotion of the Development, Use, and Distribution of Renewable Energy, Article 9 (Raising Project Funds for Renewable Energy Technology Development and Use and Distribution)
정부는 실행계획을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업비를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The Government shall include in its annual expenditure budget for each fiscal year the project funds necessary to implement the implementation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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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