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33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Act on the Promotion of the Development, Use, and Distribution of Renewable Energy, Article 33 (Deemed Public Officials for Purposes of Penalty Provisions)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3.7.30, 2026.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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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삭제<2015.1.28>

1. Deleted.딜리티드 <2015.1.28>

2. 공급인증서의 발급ㆍ거래 업무에 종사하는 공급인증기관의 임직원

2.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supply서플라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he^ð디 issuance이슈언스 and앤드 trading트^r레이딩 of어^v브 supply서플라이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3. 설비인증 업무에 종사하는 설비인증기관의 임직원

3.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facility^f퍼실리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facility^f퍼실리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4. 삭제<2015.1.28>

4. Deleted.딜리티드 <2015.1.28>

5. 재생에너지 연료 품질검사 업무에 종사하는 품질검사기관의 임직원

5.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quality콸러티 inspection인스펙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quality콸러티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fuel;^f퓨얼

6. 혼합의무비율 이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관리기관의 임직원

6.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he^ð디 efficient이^f피션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the^ð더 blending블렌딩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ratio.^r레이쉬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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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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