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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3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Act on the Promotion of the Development, Use, and Distribution of Renewable Energy, Article 32 (Delegation and Entrustment of Authority)

①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2.11.15,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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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센터 또는 「에너지법」 제13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2)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may메이 be비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o투 theð더 Center센터 or오 theð더 Korea코r리아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Energy에너지 Technology텍날러지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and앤드 Planning플래닝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of어v브 theð디 Energy에너지 Act,액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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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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