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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31조(재생에너지센터)

Act on the Promotion of the Development, Use, and Distribution of Renewable Energy, Article 31 (Renewable Energy Center)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재생에너지의 이용 및 보급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관련 기관에 재생에너지센터를 두어 재생에너지 분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7.30, 2015.1.28, 2020.3.31, 2025.10.1, 2026.3.17>

(1) To투 professionally프r러f페셔널리 and앤드 efficiently이f피션틀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use유스 and앤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Center센터 in인 an앤 energy-related에너지-r릴레이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have해v브 it잇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in인 theð더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field:f필드

1. 제11조제1항에 따른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사업의 실시자에 대한 지원ㆍ관리

1. Support서포트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ersons퍼슨즈 implementing임플러멘팅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use유스 and앤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1);

2.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재생에너지 이용의무의 이행에 관한 지원ㆍ관리

2. Support서포트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forf포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theð더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use유스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2) and앤드 (3);

3. 삭제<2015.1.28>

3. Deleted.딜리티드 <2015.1.28>

4. 제12조의5에 따른 재생에너지 공급의무의 이행에 관한 지원ㆍ관리

4. Support서포트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forf포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theð더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supply서플라이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5;

5. 제12조의9에 따른 공급인증기관의 업무에 관한 지원ㆍ관리

5. Support서포트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supply서플라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9;

6. 제13조에 따른 설비인증에 관한 지원ㆍ관리

6. Support서포트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facilityf퍼실리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7. 이미 보급된 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기술지원

7. Technical텍니클 support서포트 forf포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already올r레디 distributed;디스트r리뷰티드

8. 제20조에 따른 재생에너지 기술의 국제표준화에 대한 지원ㆍ관리

8. Support서포트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standardization스탠더디제이션 of어v브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technology텍날러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9. 제21조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의 공용화에 관한 지원ㆍ관리

9. Support서포트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standardization스탠더디제이션 of어v브 components컴포우넌츠 of어v브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theirð데어 parts파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10.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기업에 대한 지원ㆍ관리

10. Support서포트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thatð댓 install인스톨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11. 제23조의2에 따른 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의 이행에 관한 지원ㆍ관리

11. Support서포트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forf포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theð더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fuelf퓨얼 blending블렌딩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2;

12. 제25조에 따른 통계관리

12.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13. 제27조에 따른 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의 지원ㆍ관리

13. Support서포트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14. 제28조에 따른 재생에너지 기술의 사업화에 관한 지원ㆍ관리

14. Support서포트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commercialization커머셜리제이션 of어v브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technology텍날러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15. 제30조에 따른 교육ㆍ홍보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지원ㆍ관리

15. Support서포트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promotion,프r러모우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of어v브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personnel퍼서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15의2. 재생에너지 설비의 효율적 사용에 관한 지원ㆍ관리

15-2. Support서포트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디 efficient이f피션트 use유스 of어v브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16. 국내외 조사ㆍ연구 및 국제협력 사업

16. Domestic더메스틱 and앤드 foreignf포r런 surveys서v베이즈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projects;프r라젝츠

17. 제1호ㆍ제3호 및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17. Projects프r라젝츠 incidental인시덴틀 to투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3, and앤드 5 throughθ쓰r루 8;

18. 그 밖에 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18.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use유스 and앤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thatð댓 are아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센터가 제1항의 사업을 하는 경우 자금 출연이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2) Where웨어 theð더 Center센터 carries캐r리즈 out아웃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contribute컨트r리븃 fundsf펀즈 or오 provide프r러v바이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support.서포트

③ 센터의 조직ㆍ인력ㆍ예산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personnel,퍼서넬 budget,버짓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enter센터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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