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1조(재생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의 공용화)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재생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의 호환성(互換性)을 높이기 위하여 그 설비 및 부품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공용화 품목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6.3.17>

(1) To투 enhance엔핸스 the^ð디 interchangeability인터체인저빌리티 of어^v브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their^ð데어 parts,파츠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such서치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parts파츠 as애즈 standardized스탠더다이즈드 items아이텀즈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d어나운스트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생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 중 공용화가 필요한 품목을 공용화 품목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6.3.17>

(2)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as애즈 standardized스탠더다이즈드 items,아이텀즈 items아이텀즈 of어^v브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their^ð데어 parts파츠 that^ð댓 need니드 standardization:스탠더디제이션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재생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의 공용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6.3.17>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necessary네서세^r리 support서포트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standardization스탠더디제이션 of어^v브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their^ð데어 parts.파츠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용화 품목의 지정ㆍ운영, 지정 요청, 지원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standardized스탠더다이즈드 items,아이텀즈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upport서포트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