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7조(보급사업)

Act on the Promotion of the Development, Use, and Distribution of Renewable Energy, Article 27 (Distribution Projects)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보급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6.3.17>

(1)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use유스 and앤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projects,프^r라젝츠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신기술의 적용사업 및 시범사업

1. Projects프^r라젝츠 to투 apply어플라이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pilot파일럿 projects;프^r라젝츠

2. 환경친화적 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集積化團地) 및 시범단지 조성사업

2. Projects프^r라젝츠 to투 develop디^v벨럽 environmentally인^v바이^r런멘털리 friendly^f프^r렌들리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cluster클러스터 complexes캄플렉시즈 and앤드 pilot파일럿 complexes;캄플렉시즈

3.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한 보급사업

3.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projects프^r라젝츠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4. 실용화된 재생에너지 설비의 보급을 지원하는 사업

4. Projects프^r라젝츠 to투 support서포트 the^ð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commercialized커머셜라이즈드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5. 그 밖에 재생에너지 기술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5.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use유스 and앤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technology텍날러지 that^ð댓 are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개발된 재생에너지 설비가 설비인증을 받거나 재생에너지 기술의 국제표준화 또는 재생에너지 설비와 그 부품의 공용화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제1항에 따른 보급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6.3.17>

(2) Where웨어 developed디^v벨립트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have해^v브 obtained어브테인드 facility^f퍼실리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r오 where웨어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standardization스탠더디제이션 of어^v브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technology텍날러지 or오 standardization스탠더디제이션 of어^v브 components컴포우넌츠 of어^v브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their^ð데어 parts파츠 has해즈 been빈 achieved,어치^v브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give기^v브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to투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환경 개선과 재생에너지의 보급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할 수 있다. <개정 2026.3.17>

(3)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necessary네서세^r리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to투 improve임프^r루^v브 the^ð디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8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