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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8조(수당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motion of the Development, Use, and Distribution of Renewable Energy, Article 8 (Allowances, etc.|1)

심의회 또는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심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Allowances얼라원시즈 and앤드 travel트r래v블 expenses익스펜시즈 may메이 be비 paid,페이드 within위ð딘 budgetary버지테r리 limits,리멋츠 to투 members멤버즈 who후 attend어텐드 meetings미팅즈 among어멍 theð더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Council카운슬 or오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mittee.커미티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어 member멤버 who후 is이즈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attends어텐즈 theð더 Council카운슬 in인 direct더r렉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his히즈 or오 her허 competent캄퍼틴트 duties.두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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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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