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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7조의2(전문위원회 위원의 해촉)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motion of the Development, Use, and Distribution of Renewable Energy, Article 7-2 (Dismissal of Specialized Committee Members|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7조제2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위원이 제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dismiss디스미스 a어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2) fromf프r럼 theð디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4-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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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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