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8조(수당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motion of the Development, Use, and Distribution of Renewable Energy, Article 8 (Allowances, etc.|1)
심의회 또는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심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Allowances and travel expenses may be paid, within budgetary limits, to members who attend meetings among the members of the Council or the Specialized Committee. However, this does not apply where a member who is a public official attends the Council in direct connection with his or her competent du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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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