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30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motion of the Development, Use, and Distribution of Renewable Energy, Article 30 (Delegation of Authority and Entrustment of Duties|16)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3.12.11, 2015.6.15, 2025.10.1>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delegates델러게잇츠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Agency에이전시 for^f포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Standards:스탠더즈

1. 삭제<2015.6.15>

1. Deleted.딜리티드 <2015.6.15>

2.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설비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상 지원

2.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support서포트 for^f포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삭제<2015.6.15>

3. Deleted.딜리티드 <2015.6.15>

4.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설비인증기관에 대한 표준화기반 구축 및 국제활동 등의 지원

4. Support서포트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어 standardization스탠더디제이션 foundation^f파운데이션 and앤드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activities액티^v버티즈 for^f포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법 제21조에 따른 공용화 품목의 지정

5.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common-use카먼-유스 items아이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 삭제<2015.6.15>

6. Deleted.딜리티드 <2015.6.15>

7. 삭제<2015.6.15>

7. Deleted.딜리티드 <2015.6.15>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법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급사업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 통합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6.8.18>

(2)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delegates델러게잇츠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concerning컨서닝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o투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Do두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센터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14.4.24, 2015.6.15, 2025.10.1, 2025.11.18, 2026.8.18>

(3)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ntrusts엔트^r러스츠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ties두티즈 to투 the^ð더 Center:센터

1. 법 제12조제2항 및 이 영 제17조에 따른 설치계획서의 접수, 검토 결과 통보 및 의견 청취

1. Receipt^r리싯 of어^v브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plans,플랜즈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review^r리^v뷰 results,^r리절츠 and앤드 hearing히^r링 of어^v브 opinions어피니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17 of어^v브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2. 법 제12조제2항 및 이 영 제18조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확인신청서 접수 및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확인서 발급

2. Receipt^r리싯 of어^v브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facility^f퍼실리티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of어^v브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facility^f퍼실리티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18 of어^v브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3. 법 제12조의13 및 이 영 제18조의15제2항에 따른 설비용량의 반영

3. Reflection^r리^f플렉션 of어^v브 facility^f퍼실리티 capacity커패서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1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18-15 (2) of어^v브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4. 법 제12조의13 및 이 영 제18조의17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서의 접수ㆍ검토, 검토 결과 통보 및 의견 청취

4. Receipt^r리싯 and앤드 review^r리^v뷰 of어^v브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facility^f퍼실리티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plans플랜즈 for^f포 public퍼블릭 parking파킹 lots,랏츠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review^r리^v뷰 results,^r리절츠 and앤드 hearing히^r링 of어^v브 opinions어피니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1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18-17 of어^v브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5. 법 제12조의13 및 이 영 제18조의18제2항ㆍ제3항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확인신청서의 접수, 검토결과 반영 여부 확인 및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확인서 발급

5. Receipt^r리싯 of어^v브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facility^f퍼실리티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whether웨^ð더 review^r리^v뷰 results^r리절츠 have해^v브 been빈 reflected,^r리^f플렉티드 and앤드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of어^v브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facility^f퍼실리티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1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18-18 (2) and앤드 (3) of어^v브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재생에너지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협약체결 업무를 「에너지법」 제13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6.8.18>

(4)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ntrusts엔트^r러스츠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entering엔터^r링 into인투 agreements어그^r리먼츠 for^f포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o투 the^ð더 Korea코^r리아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Energy에너지 Technology텍날러지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and앤드 Planning플래닝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of어^v브 the^ð디 Energy에너지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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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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