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8조의18(공영주차장의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확인 등)

① 공영주차장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기관의 장 또는 대표자는 제18조의17제2항에 따른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내에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는 공영주차장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기관의 장 또는 대표자가 직접 설치하는 방법 또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와 해당 주차장에 대한 대부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용허가를 하여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6.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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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영주차장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기관의 장 또는 대표자는 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를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확인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8.18>

(2) The^ð더 head헤드 or오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f어^v브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bligated아블러게이티드 to투 install인스톨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인 public퍼블릭 parking파킹 lots랏츠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facility^f퍼실리티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the^ð더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is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설치확인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제18조의17제2항에 따른 검토결과를 반영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6.8.18>

(3)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confirm컨^f펌 whether웨^ð더 the^ð더 review^r리^v뷰 result^r리절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17 (2) has해즈 been빈 reflected^r리^f플렉티드 and앤드 issue이슈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facility^f퍼실리티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영주차장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기관의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26.8.18>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periodically피^r리아디컬리 inspect인스펙트 and앤드 publish퍼블리시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facility^f퍼실리티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by바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bligated아블러게이티드 to투 install인스톨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인 public퍼블릭 parking파킹 lots.랏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