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6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임대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이하 "임대"라 한다)를 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隨意契約)으로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 또는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20.3.31, 2026.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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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지방의회의 동의 절차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3.31>

(2) Where웨어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leases리시즈 State-owned스테잇-온드 or오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may,메이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or오 the^ð더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Commodities커마더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allow얼라우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f어^v브 permanent퍼머넌트 structures스트^r럭처즈 on안 the^ð더 condition컨디션 of어^v브 voluntary^v발런테^r리 removal^r리무^v블 and앤드 deposit더파짓 of어^v브 removal^r리무^v블 costs:카스츠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o투 construct컨스트^r럭트 a어 permanent퍼머넌트 structure스트^r럭처 on안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shall섈 be비 obtained,어브테인드 and앤드 the^ð더 procedure프^r러시저 for^f포 obtaining어브테이닝 the^ð더 local로우클 council's카운슬즈 consent컨센트 may메이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③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임대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되, 제31조에 따른 재생에너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부터 재생에너지 설비의 정상가동 여부를 확인받는 등 운영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각각 10년 이내의 기간에서 2회에 걸쳐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20.3.31, 2026.3.17>

(3) The^ð더 lease리스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tate-owned스테잇-온드 and앤드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낫 exceed익시드 10 years,이어즈 but벗 it잇 may메이 be비 renewed^r리누드 twice,트와이스 each이치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not낫 exceeding익시딩 10 years,이어즈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operational아퍼^r레이셔늘 reason,^r리즌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failure^f페일려 to투 obtain어브테인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from^f프^r럼 the^ð더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Center센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enter")센터 that^ð댓 the^ð더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are아 operating아퍼^r레이팅 normally.노멀리

④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차하거나 취득한 자가 임대일 또는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재산에서 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부계약 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환매할 수 있다. <개정 2026.3.17>

(4)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leased리스트 or오 acquired어콰이어드 State-owned스테잇-온드 or오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ails^f페일즈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use유스 and앤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n안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within위^ð딘 two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lease리스 or오 acquisition,애쿼지션 the^ð더 loan론 contract칸트^r랙트 or오 permission퍼미션 to투 use유스 may메이 be비 cancelled캔슬드 or오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may메이 be비 repurchased.^r리퍼치스트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20.3.31>

(5) Where웨어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leases리시즈 State-owned스테잇-온드 or오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may메이 reduce^r러두스 the^ð더 rent^r렌트 within위^ð딘 a어 range^r레인지 not낫 exceeding익시딩 50 percent,퍼센트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or오 the^ð더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Commodities커마더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임대 또는 처분할 수 있는 국유재산의 범위와 대상을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3.31, 2025.10.1>

(6)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prescribe,프^r러스크^r라이브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fter애^f프터 consulting컨설팅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the^ð더 scope스코우프 and앤드 subjects서브직츠 of어^v브 State-owned스테잇-온드 property프^r라퍼티 that^ð댓 may메이 be비 leased리스트 or오 disposed디스포우즈드 of어^v브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