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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8조의13(재생에너지 품질검사기관)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motion of the Development, Use, and Distribution of Renewable Energy, Article 18-13 (Renewable Energy Quality Inspection Institutions|4)

법 제12조의1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생에너지 품질검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6.8.18>

Theð더 term텀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quality콸러티 inspection인스펙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2-1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5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석유관리원

1. Theð더 Korea코r리아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Quality콸러티 and앤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Authority어θ쏘r러티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2 of어v브 theð더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and앤드 Alternative올터너티v브 Fuelf퓨얼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가스안전공사

2. Theð더 Korea코r리아 Gas개스 Safety세이f프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of어v브 theð더 High-Pressure하이-프r레셔 Gas개스 Safety세이f프티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3.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임업진흥원

3.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ryf포r러스트r리 Promotion프r러모우션 Institute인스터툿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Forestryf포r러스트r리 and앤드 Mountain마운튼 Villages.v빌러지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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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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