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의12(재생에너지 연료 품질검사)

① 재생에너지 연료사업자는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는 재생에너지 연료가 제12조의11제1항에 따른 품질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생에너지 품질검사기관(이하 "품질검사기관"이라 한다)의 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6.3.17>

(1) A어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fuel^f퓨얼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undergo언더고우 quality콸러티 inspection인스펙션 by바이 a어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quality콸러티 inspection인스펙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quality콸러티 inspection인스펙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to투 verify^v베^r러^f파이 whether웨^ð더 the^ð더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fuel^f퓨얼 it잇 manufactures,매뉴^f팩처즈 imports,임포츠 or오 sells셀즈 conforms컨^f폼즈 to투 the^ð더 quality콸러티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11 (1).

② 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quality콸러티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