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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서류의 보존)

요양기관 또는 의료급여 기관 등은 법 제2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1. 「의료법」 제18조에 따른 처방전 및 「약사법」 제29조에 따른 처방전: 2년

2. 「의료법」 제22조에 따른 진료기록부: 10년

3. 「약사법」 제30조에 따른 조제기록부: 5년

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제1호의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서 및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요양급여가 끝난 날부터 5년

5.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계산서 및 영수증: 요양급여가 끝난 날부터 5년

시행 2025.9.19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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