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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이의신청서 등)

①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9조제4항에 따른 결정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시행 2025.9.19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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