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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조사대상)

법 제22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구성원, 요양기관 또는 의료급여기관을 말한다.

시행 2025.9.19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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