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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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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산업 진흥법 › 제3장 재난안전산업 기반 조성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8조(재난안전산업 실태조사)

Disaster and Safety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8 (Fact-Finding Survey of the Disaster and Safety Industry)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산업의 진흥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등을 위하여 재난안전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regularlyr레귤럴리 conduct칸덕트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s서v베이즈 on안 theð더 disaster디재스터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industry인더스트r리 in인 order오더 to투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policies팔러시즈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더 disaster디재스터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industry.인더스트r리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재난안전산업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 또는 재난안전사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어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disaster디재스터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industry,인더스트r리 or오 disaster디재스터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to투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state스테잇 opinions.어피니언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어 person퍼슨 so소우 requestedr리퀘스티드 shall섈 cooperate코아퍼r레잇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주기ㆍ내용ㆍ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ycle,사이클 content,칸텐트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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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1.5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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