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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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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산업 진흥법 › 제3장 재난안전산업 기반 조성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7조(재난안전산업 분류체계 수립)

Disaster and Safety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7 (Establishment of Classification System for the Disaster and Safety Industry)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산업 분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재난안전산업 분류체계를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보완ㆍ발전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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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분류체계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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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1.5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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