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9조(우선활용 권고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하 "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신기술이나 인증제품을 우선 활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recommend^r레커멘드 that^ð댓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disaster디재스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responsible^r리스판서블 agencies에이전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Disasters디재스터즈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isaster디재스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responsible^r리스판서블 agencies")에이전시즈 give기^v브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to투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or오 certified서터^f파이드 products.프^r라덕츠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제품 또는 신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구매하거나 신기술을 활용하는 공사 또는 용역을 발주한 재난관리책임기관 소속 계약사무 담당자 및 설계 등 공사업무 담당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인증제품 또는 신기술을 활용한 제품의 구매나 신기술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해당 기관의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국가배상법」에 따른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2) A어 contract칸트^r랙트 affairs어^f페어즈 officer오^f퍼서 and앤드 a어 design디자인 or오 other어^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affairs어^f페어즈 officer오^f퍼서 belonging빌롱잉 to투 a어 disaster디재스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responsible^r리스판서블 agency에이전시 that^ð댓 has,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purchased퍼치스트 certified서터^f파이드 products프^r라덕츠 or오 products프^r라덕츠 using유징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or오 placed플레이스트 orders오더즈 for^f포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r오 services서^v버시즈 using유징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shall섈 not낫 be비 liable라이어블 for^f포 losses로시즈 of어^v브 the^ð디 agency에이전시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e^ð더 purchase퍼처스 of어^v브 certified서터^f파이드 products프^r라덕츠 or오 products프^r라덕츠 using유징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or오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intention인텐천 or오 gross그^r로우스 negligence.네글러전스 However,하우에^v버 liability라이어빌리티 under언더 the^ð더 State스테잇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ct액트 is이즈 not낫 exempted.이그젬프티드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기술이나 인증제품의 우선 활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Except익셉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use유스 of어^v브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or오 certified서터^f파이드 products프^r라덕츠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