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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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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산업 진흥법 › 제4장 재난안전산업의 육성 및 지원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20조(창업 및 사업화 지원 등)

Disaster and Safety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20 (Support for Start-Ups and Commercialization, etc.)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산업분야 일자리 창출 및 창업 촉진과 창업자의 성장ㆍ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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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재난안전기술 및 재난안전제품의 사업화(개발된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ㆍ서비스를 개발ㆍ생산 및 판매하거나 개발된 제품ㆍ서비스를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촉진하기 위하여 재난안전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support서포트 necessary네서세r리 costs,카스츠 etc.엣세터r러 to투 disaster디재스터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to투 strengthen스트r렝θ쓴 theð더 competitiveness컴페티티v브니스 of어v브 theð더 disaster디재스터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promote프r러모우트 commercialization커머셜리제이션 of어v브 disaster디재스터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disaster디재스터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products프r라덕츠 (meaning미닝 developing,디v벨러핑 producing,프r러두싱 and앤드 selling셀링 products프r라덕츠 and앤드 services서v버시즈 using유징 developed디v벨립트 technology,텍날러지 or오 disseminating디세머네이팅 developed디v벨립트 products프r라덕츠 and앤드 services;서v버시즈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창업 및 사업화 지원의 내용ㆍ대상ㆍ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Theð더 content,칸텐트 targets,타것츠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support서포트 forf포 start-ups스타트-업스 and앤드 commercialization커머셜리제이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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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1.5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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