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5조(신기술 지정 취소 등)

Disaster and Safety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15 (Revocation of Designation of New Technology, etc.)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신기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기술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that^ð댓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in인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기술 지정을 받은 경우

1. Where웨어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was워즈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2. 지정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no노우 longer롱거 meets밋츠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3. 신기술의 내용에 중대한 결함이 있어 시설 및 제품 등에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erious시^r리어스 defect디^f펙트 in인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so소우 that^ð댓 it잇 is이즈 impossible임파서블 to투 apply어플라이 it잇 to투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products,프^r라덕츠 etc.;엣세터^r러

4. 신기술 자체에 중대한 결함이 있어 신기술을 이용하여 설치ㆍ제조한 시설 또는 제품의 본질이나 성능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

4.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erious시^r리어스 defect디^f펙트 in인 the^ð더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itself잇셀^f프 so소우 that^ð댓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erious시^r리어스 defect디^f펙트 in인 the^ð더 nature네이처 or오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products프^r라덕츠 installed인스톨드 or오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using유징 the^ð더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5. 지식재산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5. Where웨어 it잇 infringes인^f프^r린지즈 the^ð더 rights^r라잇츠 of어^v브 others,어^ð더즈 such서치 as애즈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rights.^r라잇츠

② 제1항에 따른 신기술 지정의 취소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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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1.5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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