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4조(재난안전신기술 지정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되거나 기존 재난안전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ㆍ개량한 재난안전기술로서 우수한 재난안전기술에 대하여 신청을 받아 재난안전신기술(이하 "신기술"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Upon어판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excellent엑설런트 disaster디재스터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technology,텍날러지 being비잉 technology텍날러지 first^f퍼스트 developed디^v벨립트 in인 Korea코^r리아 or오 existing이그지스팅 disaster디재스터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technology텍날러지 that^ð댓 has해즈 been빈 innovatively이너^v베이티^v블리 improved임프^r루^v브드 or오 enhanced,엔핸스트 as애즈 new누 disaster디재스터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technology텍날러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② 신기술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하되, 재심사를 거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is이즈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may메이 be비 extended익스텐디드 after애^f프터 re-examination.^r레이-이그재머네이션

③ 신기술 지정 또는 지정의 유효기간 연장을 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or오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and앤드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 및 관련 서류 등을 심사하여 지정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기술 지정서를 발급하고, 지정 사실 등을 관보나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4) After애^f프터 examining이그재미닝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and앤드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if이^f프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determines더터먼즈 that^ð댓 the^ð더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meets밋츠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issue이슈 a어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announce어나운스 the^ð더 fact^f팩트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etc.엣세터^r러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or오 through^θ쓰^r루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⑤ 제4항에 따라 신기술 지정을 받은 자는 지정 사실을 표시하여 홍보(인터넷 등 전자적 방식에 의한 홍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기술 지정을 받지 아니한 자는 신기술 지정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홍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may메이 indicate인더케잇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publicize퍼블리사이즈 it잇 (including인클루딩 publicity퍼블리서티 by바이 electronic일렉트^r라닉 means민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Internet;인터넷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not낫 obtained어브테인드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shall섈 not낫 display디스플레이 or오 publicize퍼블리사이즈 a어 mark마크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or오 a어 similar시멀러 mark.마크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기술개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술개발자가 유효기간 중 신기술의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보호할 수 있다.

(6)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tect프^r러텍트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ers,디^v벨러퍼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enable에네이블 a어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er디^v벨러퍼 to투 receive^r러시^v브 royalties^r로이얼티즈 for^f포 the^ð더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during두^r링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r오 protect프^r러텍트 the^ð더 developer디^v벨러퍼 by바이 other어^ð더 methods.메^θ써즈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기술 지정의 기준ㆍ대상ㆍ절차ㆍ표시 및 유효기간 연장과 신기술의 보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Except익셉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subjects,서브직츠 procedures,프^r러시저즈 display,디스플레이 and앤드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