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6조(재난안전제품의 인증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민의 안전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재난안전제품에 대하여 신청을 받아 적합성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1) Upon어판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grant그^r랜트 conformity컨^f포머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to투 disaster디재스터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products프^r라덕츠 closely클로우슬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people's피플즈 lives리^v브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order오더 to투 enhance엔핸스 public퍼블릭 safety.세이^f프티

②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되, 재심사를 거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is이즈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and앤드 may메이 be비 extended익스텐디드 after애^f프터 re-examination.^r레이-이그재머네이션

③ 인증 또는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을 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r오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and앤드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 및 관련 서류 등을 심사하여 인증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하고, 인증 사실 등을 관보나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4) After애^f프터 examining이그재미닝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and앤드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if이^f프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determines더터먼즈 that^ð댓 the^ð더 product프^r라덕트 meets밋츠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standards,스탠더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issue이슈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announce어나운스 the^ð더 fact^f팩트 of어^v브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etc.엣세터^r러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or오 through^θ쓰^r루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⑤ 제4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재난안전제품(이하 "인증제품"이라 한다)에는 해당 제품이나 그 포장 및 홍보물 등에 인증제품임을 표시하여 홍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는 인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홍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A어 disaster디재스터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product프^r라덕트 that^ð댓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product")프^r라덕트 may메이 be비 publicized퍼블리사이즈드 by바이 indicating인더케이팅 that^ð댓 it잇 is이즈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product프^r라덕트 on안 the^ð더 product프^r라덕트 or오 its잇츠 packaging패키징 and앤드 promotional프^r러모우셔늘 materials.머티^r리얼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어 product프^r라덕트 that^ð댓 has해즈 not낫 obtained어브테인드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shall섈 not낫 display디스플레이 or오 publicize퍼블리사이즈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mark마크 or오 a어 similar시멀러 mark.마크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의 기준ㆍ대상ㆍ절차ㆍ표시 및 유효기간 연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Except익셉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subjects,서브직츠 procedures,프^r러시저즈 display,디스플레이 and앤드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