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개발비용의 산정)

①법 제11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3.4, 2017.9.5, 2018.2.9, 2021.2.19, 2022.8.2, 2024.3.26>

(1) In인 Article아터클 11 (1)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②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구성항목은 별표와 같다.

(2)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components컴포우넌츠 of어^v브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listed리스티드 in인 the^ð더 Table.테이블

③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개발비용은 납부의무자가 해당 재건축사업(「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 계약서, 금융 및 세금 납부 자료 등 그 증명서류를 갖추어 제시한 금액에 한한다. <개정 2018.2.9, 2018.10.30>

(3)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osts카스츠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limited리머티드 to투 amounts어마운츠 incurred인커드 by바이 the^ð더 person퍼슨 liable라이어블 to투 pay페이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including인클루딩 small-scale스몰-스케일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Vacant^v베이컨트 Houses하우시즈 and앤드 Small스몰 Housing하우징 Redevelopment;^r리디^v벨럽먼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that^ð댓 have해^v브 been빈 audited오디티드 by바이 an앤 auditor오디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External익스터늘 Audit오딧 of어^v브 Stock스탁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presented프^r리젠티드 with위^ð드 supporting서포팅 documents다큐먼츠 such서치 as애즈 contracts칸트^r랙츠 and앤드 financial^f퍼낸실 and앤드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data.데이타

④제3항에 따라 납부의무자가 제시하는 금액 중 법 제11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에서 정하는 개발비용을 합한 금액이 「주택법」 제57조제6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액 등에 비추어 적정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외부 전문기관에 회계감사를 의뢰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개발비용의 적정성을 확인하여야 하며, 그 적정성을 확인할 수 없는 비용은 해당개발비용에 계상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6.8.11>

(4) Where,웨어 among어멍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presented프^r리젠티드 by바이 the^ð더 person퍼슨 liable라이어블 to투 pay페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osts카스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rticle아터클 11 (1) 1, 2, and앤드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ceeds익시즈 an앤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range^r레인지 in인 light라잇 of어^v브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7 (6) 2 through^θ쓰^r루 7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Act,액트 etc.,엣세터^r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verify^v베^r러^f파이 the^ð디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of어^v브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osts,카스츠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requesting^r리퀘스팅 an앤 external익스터늘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to투 conduct칸덕트 an앤 accounting어카운팅 audit,오딧 and앤드 costs카스츠 whose후즈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cannot캐낫 be비 verified^v베^r러^f파이드 shall섈 not낫 be비 counted카운티드 as애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osts.카스츠

⑤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개발비용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전에 이에 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법 제9조에 따른 주택가액의 산정 권한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자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거나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 등에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9.5>

(5) Before비^f포 verifying^v베^r러^f파이잉 the^ð디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of어^v브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osts카스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form^f폼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n앤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committee커미티 to투 hear히어 opinions어피니언즈 thereon.^ð데^r론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calculate캘큘레잇 housing하우징 values^v밸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as해즈 been빈 delegated델러게이티드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form^f폼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n앤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committee커미티 or오 hear히어 opinions어피니언즈 from^f프^r럼 a어 committee,커미티 etc.엣세터^r러 performing퍼^f포밍 similar시멀러 functions.^f펑크션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