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주택가액의 산정)

①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주택법」에 따른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하 이 조에서 "부대시설등"이라 한다)을 소유한 조합원이 종료시점 부과대상 주택을 공급받는 경우 같은 항 본문에 따라 산정된 부과대상 주택가격총액에 합산하는 부대시설등의 가격 총액은 해당 조합원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평가ㆍ산정한 가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감정평가 방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4항에서 정한 방법에 따르며, 감정평가에 드는 비용은 납부의무자가 부담해야 한다. <신설 2022.8.2, 2024.3.26>

(1) Where웨어 a어 member멤버 of어^v브 an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who후 owns온즈 ancillary앤설레^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welfare웰^f페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the^ð더 Housing하우징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s애즈 "ancillary앤설레^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is이즈 supplied서플라이드 with위^ð드 housing하우징 subject서브젝트 to투 imposition임퍼지션 at앳 the^ð디 ending엔딩 point포인트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total토우틀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ancillary앤설레^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to투 be비 added애디드 to투 the^ð더 total토우틀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housing하우징 subject서브젝트 to투 imposition임퍼지션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shall섈 be비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더 prices프^r라이시즈 evaluated이^v밸류에이티드 and앤드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for^f포 each이치 relevant^r렐러^v번트 member멤버 as애즈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below.빌로우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appraisal어프^r레이즐 shall섈 follow^f팔로 the^ð더 method메^θ써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rticle아터클 74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intenance메인터넌스 and앤드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Urban얼븐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Dwelling드웰링 Conditions컨디션즈 for^f포 Residents,^r레지던츠 and앤드 the^ð더 cost카스트 of어^v브 appraisal어프^r레이즐 shall섈 be비 borne본 by바이 the^ð더 person퍼슨 liable라이어블 to투 pay:페이

② 개시시점 부과대상 주택의 가격 총액(이하 "개시시점주택가액"이라 한다)을 법 제9조제2항 전단에 따라 조정한 가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21.2.19, 2022.8.2> [표·그림: 원문 참고] ┌──────────────────────────────────────┐│ 법 제9조제2항 전단에 = A × B × C ││ 따라 조정한 개시시점 ││ 주택가액 ││ ││ A: 개시시점주택가액 ││ B: 종료시점 부과대상 주택의 가격 총액(이하 "종료시점주택가액"이라 한 ││ 다)을 종료시점 실거래가격으로 나눈 값 ││ C: 개시시점 실거래가격을 개시시점주택가액으로 나눈 값 ││ (다만,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A = 이 조 제1항에 ││ 따른 부대시설등의 가격 총액, C = 1을 적용한다) │└──────────────────────────────────────┘</img>

(2) The^ð더 value^v밸류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adjusting어저스팅 the^ð더 total토우틀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housing하우징 subject서브젝트 to투 imposition임퍼지션 at앳 the^ð더 starting스타팅 point포인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starting스타팅 point포인트 housing하우징 value")^v밸류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9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mula.^f포뮬라 [Table:테이블 Starting스타팅 point포인트 housing하우징 value^v밸류 adjusted어저스티드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9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 A어 × B비 × C.시 A:어 starting스타팅 point포인트 housing하우징 value.^v밸류 B:비 the^ð더 total토우틀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housing하우징 subject서브젝트 to투 imposition임퍼지션 at앳 the^ð디 ending엔딩 point포인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ending엔딩 point포인트 housing하우징 value")^v밸류 divided디^v바이디드 by바이 the^ð디 ending엔딩 point포인트 actual액처월 transaction트^r랜잭션 price.프^r라이스 C:시 the^ð더 starting스타팅 point포인트 actual액처월 transaction트^r랜잭션 price프^r라이스 divided디^v바이디드 by바이 the^ð더 starting스타팅 point포인트 housing하우징 value.^v밸류 (However,하우에^v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falling^f팔링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어 = the^ð더 total토우틀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ancillary앤설레^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C시 = 1 shall섈 apply.)]어플라이

③ 제2항의 계산식에서 실거래가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인근 유사단지의 범위 등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1.2.19, 2022.8.2>

(3) In인 the^ð더 formula^f포뮬라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디 actual액처월 transaction트^r랜잭션 price프^r라이스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thods.메^θ써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specific스퍼시^f픽 calculation캘큘레이션 methods메^θ써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adjacent어제이선트 similar시멀러 complexes캄플렉시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의 산정에 관하여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5항ㆍ제1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ㆍ제4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1.2.19, 2022.8.2>

(4) Article아터클 16 (5) and앤드 Article아터클 18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Prices프^r라이시즈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31 and앤드 45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housing하우징 values^v밸류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⑤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건설된 재건축사업의 국민주택규모 주택에 대하여 법 제9조제3항 전단에 따라 종료시점 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해당 재건축소형주택을 인수한 가격을 그 주택의 종료시점주택가액으로 산정한다. <개정 2008.2.29, 2009.9.21, 2010.3.4, 2013.3.23, 2017.9.5, 2018.2.9, 2021.2.19, 2022.8.2>

(5) When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ending엔딩 point포인트 housing하우징 price프^r라이스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9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for^f포 national내셔늘 housing-size하우징-사이즈 housing하우징 of어^v브 a어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built빌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4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intenance메인터넌스 and앤드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Urban얼븐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Dwelling드웰링 Conditions컨디션즈 for^f포 Residents,^r레지던츠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calculate캘큘레잇 the^ð더 price프^r라이스 at앳 which위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a어 Do두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Gun,건 or오 Gu,구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t,액트 or오 a어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quired어콰이어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mall-sized스몰-사이즈드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intenance메인터넌스 and앤드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Urban얼븐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Dwelling드웰링 Conditions컨디션즈 for^f포 Residents^r레지던츠 as애즈 the^ð디 ending엔딩 point포인트 housing하우징 value^v밸류 of어^v브 that^ð댓 housing.하우징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 각 호의 주택가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조합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1.2.19, 2022.8.2, 2024.3.26>

(6) When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housing하우징 values^v밸류즈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hear히어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etc.,엣세터^r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⑦법 제9조제3항 전단에 따른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다만, 법 제9조에 따른 주택가액의 산정 권한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16.8.31, 2017.9.5, 2021.2.19, 2022.8.2>

(7)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Price프^r라이스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9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the^ð더 Central센트^r럴 Real^r릴 Estate이스테잇 Price프^r라이스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Prices프^r라이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entral센트^r럴 Real^r릴 Estate이스테잇 Price프^r라이스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Committee").커미티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calculate캘큘레잇 housing하우징 values^v밸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as해즈 been빈 delegated델러게이티드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it잇 shall섈 be비 the^ð더 Si/Gun/Gu시 (meaning미닝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Real^r릴 Estate이스테잇 Price프^r라이스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Prices프^r라이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Si/Gun/Gu시 Real^r릴 Estate이스테잇 Price프^r라이스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Committee").커미티

⑧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에 따라 산정한 주택가액에 계산이 틀렸거나 잘못 기록한 것,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명백한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바로잡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2.19, 2022.8.2>

(8)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finds^f파인즈 that^ð댓 a어 housing하우징 value^v밸류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contains컨테인즈 a어 miscalculation,미스캘큘레이션 a어 mistaken미스테이큰 entry,엔트^r리 or오 another어너^ð더 obvious아브^v비어스 error에^r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correct커^r렉트 it잇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