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의12(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성과평가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rticle 36-12 (Performance Evaluation, etc. of Agencies for Protecting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① 법 제59조의17제1항에 따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 실적에 대한 성과평가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The^ð디 items아이텀즈 of어^v브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the^ð더 work워크 results^r리절츠 of어^v브 agencies에이전시즈 for^f포 protecting프^r러텍팅 the^ð더 rights^r라잇츠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9-1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및 인력관리의 적정성

1.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of어^v브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디 agency에이전시 for^f포 protecting프^r러텍팅 the^ð더 rights^r라잇츠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2. 장애인학대 신고접수 및 현장조사 처리 등의 적정성

2.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of어^v브 the^ð더 receipt^r리싯 of어^v브 reports^r리포츠 of어^v브 abuse어뷰스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the^ð더 handling핸들링 of어^v브 on-site안-사잇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3.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실적

3. Results^r리절츠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publicity퍼블리서티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abuse어뷰스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4. 그 밖에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 실적에 대한 성과평가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항목

4. Other어^ð더 items아이텀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valuating이^v밸류에이팅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the^ð더 work워크 results^r리절츠 of어^v브 agencies에이전시즈 for^f포 protecting프^r러텍팅 the^ð더 rights^r라잇츠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가 우수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포상할 수 있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give기^v브 awards어워즈 to투 agencies에이전시즈 for^f포 protecting프^r러텍팅 the^ð더 rights^r라잇츠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that^ð댓 achieve어치^v브 excellent엑설런트 results^r리절츠 in인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가 우수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관한 사례를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종사자에 대한 교육 및 홍보 자료로 활용해야 한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hall섈 use유스 cases케이시즈 of어^v브 agencies에이전시즈 for^f포 protecting프^r러텍팅 the^ð더 rights^r라잇츠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that^ð댓 achieve어치^v브 excellent엑설런트 results^r리절츠 in인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s애즈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publicity퍼블리서티 materials머티^r리얼즈 for^f포 workers워커즈 at앳 agencies에이전시즈 for^f포 protecting프^r러텍팅 the^ð더 rights^r라잇츠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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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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