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의11(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운영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59조의11제4항에 따라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운영을 위탁하려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장애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탁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9, 2024.2.6>

(1)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intends인텐즈 to투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n앤 agency에이전시 for^f포 protecting프^r러텍팅 the^ð더 rights^r라잇츠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9-11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히 or오 she쉬 shall섈 conduct칸덕트 an앤 open오우픈 call콜 for^f포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non-profit난-프^r라^f핏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whose후즈 purpose퍼퍼스 is이즈 to투 prevent프^r리^v벤트 and앤드 deter디터 abuse어뷰스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comprehensively캄프^r리헨시^v블리 considering컨시더^r링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tandards:스탠더즈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59조의11제4항에 따라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공공기관이나 비영리법인 및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9>

(2)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entrusts엔트^r러스츠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n앤 agency에이전시 for^f포 protecting프^r러텍팅 the^ð더 rights^r라잇츠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9-11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히 or오 she쉬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non-profit난-프^r라^f핏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ork,워크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matters.매터즈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운영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3)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ntrusting엔트^r러스팅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gencies에이전시즈 for^f포 protecting프^r러텍팅 the^ð더 rights^r라잇츠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