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의13(장애인학대보도 권고기준 수립 시 협의 기관)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rticle 36-13 (Agencies to Be Consulted When Establishing Recommended Standards for Reporting on Abus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① 법 제59조의18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The^ð더 term텀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59-1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1. 법무부장관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3. 성평등가족부장관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4. 경찰청장

4.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5.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5.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6.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6.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디 Anti-Corruption앤티-커^r럽션 and앤드 Civil시^v블 Rights^r라잇츠 Commission.커미션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59조의18제1항에 따라 장애인학대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수립하려는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과 협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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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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