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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장애인복지시설)

법 제5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법 제59조의13제1항의 장애인 쉼터

2. 법 제59조의13제2항의 피해장애아동 쉼터

3.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전문개정 2022.9.6]

시행 2026.9.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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