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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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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68조(서식)

Enforcement Rule of the Act on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rticle 68 (Forms)

①제4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카드, 제24조제1항에 따른 학비지급신청서, 제24조제1항 및 제38조제1항에 따른 소득ㆍ재산신고서 및 금융정보등의 제공 동의서, 제31조에 따른 자금대여신청서, 제32조제1항에 따른 자금대여 결정통지서 및 자금대여 관리카드, 제38조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등 지급신청서, 영 제34조제1항에 따른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등의 환수결정 통지서,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신청서 및 소득ㆍ재산신고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 적격성 및 본인부담금 결정 통보서, 제44조의7에 따른 현장조사서는 사회보장급여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통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3.19, 2012.4.10, 2012.7.27, 2016.5.25, 2016.11.24, 2017.8.9, 2022.9.6, 2024.2.8>

(1)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cordr러코드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school스쿨 expenses익스펜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1), theð더 reportr리포트 on안 income인컴 and앤드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consent컨센트 to투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1) and앤드 Article아터클 38 (1),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어 loan론 of어v브 fundsf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theð더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decision디시전 on안 a어 loan론 of어v브 fundsf펀즈 and앤드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card카드 forf포 loans론즈 of어v브 fundsf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1),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disability디서빌리티 allowances,얼라원시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1), theð더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decision디시전 on안 recoveryr리커v브r리 of어v브 children's칠드r런즈 education에저케이션 expenses익스펜시즈 and앤드 disability디서빌리티 allowances,얼라원시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1)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use유스 of어v브 a어 residentialr레지덴실 facilityf퍼실리티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and앤드 reportr리포트 on안 income인컴 and앤드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2 (1), theð더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decision디시전 on안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forf포 use유스 of어v브 a어 residentialr레지덴실 facilityf퍼실리티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and앤드 personal퍼시늘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and앤드 theð디 on-site안-사잇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statement스테잇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7 shall섈 be비 in인 theð더 common카먼 formsf폼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in인 relationr릴레이션 to투 social소우실 security시큐r러티 benefits.베너f핏츠

② 영 제33조의4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급여수급계좌 입금 신청서는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6.11.24>

(2)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eposit더파짓 into인투 a어 welfare웰f페어 benefit베너f핏 receiptr리싯 account어카운트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4 (1)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shall섈 be비 in인 Formf폼 No.노우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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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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