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①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0>

(1)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education에저케이션 for^f포 improving임프^r루^v빙 awareness어웨어니스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isability디서빌리티 awareness어웨어니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education")에저케이션 to투 eliminate일리머네잇 prejudice프^r레저디스 in인 the^ð더 workplace워크플레이스 against어겐스트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thereby^ð데어바이 creating크^r리에이팅 stable스테이블 working워킹 conditions컨디션즈 for^f포 workers워커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and앤드 expanding익스팬딩 the^ð더 hiring하이^r링 of어^v브 workers워커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② 사업주 및 근로자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7.20>

(2) Employers엠플로이어즈 and앤드 workers워커즈 shall섈 receive^r러시^v브 disability디서빌리티 awareness어웨어니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education.에저케이션

③ 사업주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 실시 관련 자료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작성ㆍ보존할 수 있다. <신설 2021.7.20>

(3)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shall섈 keep킵 materials머티^r리얼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disability디서빌리티 awareness어웨어니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education에저케이션 in인 the^ð더 workplace워크플레이스 for^f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materials머티^r리얼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may메이 be비 prepared프^r리페어드 and앤드 kept켑트 as애즈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④ 사업의 규모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강사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이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0.6.9, 2021.7.20>

(4) Where웨어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ize사이즈 and앤드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rovides프^r러^v바이즈 disability디서빌리티 awareness어웨어니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education에저케이션 on안 its잇츠 own,온 it잇 shall섈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by바이 a어 person퍼슨 who후 meets밋츠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instructors인스트^r럭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6.9, 2021.7.20>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may메이 inspect인스펙트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disability디서빌리티 awareness어웨어니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education.에저케이션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점검을 위하여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결과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신설 2021.7.20>

(6) For^f포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may메이 order오더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who후 regularly^r레귤럴리 employs엠플로이즈 50 or오 more모 workers워커즈 to투 submit서브밋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providing프^r러^v바이딩 disability디서빌리티 awareness어웨어니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education,에저케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⑦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교육교재 등을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2021.7.20>

(7)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shall섈 develop디^v벨럽 and앤드 disseminate디세머네잇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materials,머티^r리얼즈 etc.엣세터^r러 so소우 that^ð댓 disability디서빌리티 awareness어웨어니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education에저케이션 is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smoothly.스무^ð들리

⑧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내용ㆍ방법 및 횟수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6.9, 2021.7.20>

(8) The^ð더 content,칸텐트 method,메^θ써드 and앤드 frequency^f프^r리퀀시 of어^v브 disability디서빌리티 awareness어웨어니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