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제1장 총칙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3(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위탁 등)

Act on Employment Promotion and Vocational Rehabilita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rticle 5-3 (Entrustment of Disability Awareness Improvement Education, etc.)

① 사업주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1)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disability디서빌리티 awareness어웨어니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education에저케이션 to투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awareness어웨어니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education에저케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②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의 장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주 및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하고 사업주나 교육 대상자가 원하는 경우 그 자료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20.5.26>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awareness어웨어니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education에저케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education에저케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and앤드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disability디서빌리티 awareness어웨어니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education에저케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keep킵 materials머티r리얼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forf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and앤드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where웨어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or오 theð더 persons퍼슨즈 receivingr러시v빙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so소우 request.r리퀘스트

③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강사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3)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awareness어웨어니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education에저케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have해v브 at앳 least리스트 one원 instructor인스트r럭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awareness어웨어니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education에저케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where웨어 it잇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However,하우에v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1. Where웨어 it잇 obtained어브테인드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에 따른 강사를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두지 아니한 경우

2. Where웨어 it잇 has해즈 failedf페일드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to투 have해v브 an앤 instructor인스트r럭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forf포 six식스 consecutive컨세큐티v브 months먼θ쓰 or오 more.모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shall섈 hold호울드 a어 hearing히r링 to투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awareness어웨어니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education에저케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1.1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