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2조의2(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납부 등)

① 제27조제6항 각 호에 따른 기관 중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 공무원을 고용한 기관의 장은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장애인 고용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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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부담금 납부에 관하여는 제33조제2항부터 제11항까지, 제33조의2,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38조부터 제40조까지, 제41조(같은 조 제1항제6호 및 제2항제5호는 제외한다) 및 제42조(같은 조 제1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제27조제6항 각 호에 따른 기관의 장"으로, "의무고용률"은 "제27조제1항에 따른 의무고용률"로, "근로자"는 "공무원"으로 본다.

(2) Article아터클 33 (2) through^θ쓰^r루 (11), Article아터클 33-2, Articles아터클즈 34 through^θ쓰^r루 36, Articles아터클즈 38 through^θ쓰^r루 40, Article아터클 41 (excluding익스클루딩 Article아터클 41 (1) 6 and앤드 (2) 5), and앤드 Article아터클 42 (excluding익스클루딩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employer"엠플로이어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27 (6)," "mandatory맨더토^r리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rate"^r레잇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더 mandatory맨더토^r리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rate^r레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1)," and앤드 "worker"워커 shall섈 be비 deemed딤드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