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사업주의 부담금 납부 등)

①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상시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2016.12.27, 2021.7.20>

(1)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who후 employs엠플로이즈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below빌로우 the^ð더 mandatory맨더토^r리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rate^r레잇 (excluding익스클루딩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who후 regularly^r레귤럴리 employs엠플로이즈 fewer^f퓨어 than^ð댄 100 workers)워커즈 shall섈 pay페이 the^ð더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each이치 year,이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부담금은 사업주가 의무고용률에 따라 고용하여야 할 장애인 총수에서 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수를 뺀 수에 제3항에 따른 부담기초액을 곱한 금액의 연간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2009.10.9>

(2) The^ð더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shall섈 be비 the^ð디 annual애뉴얼 total토우틀 of어^v브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더 number넘버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subtracting서브트^r랙팅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regularly^r레귤럴리 employed엠플로이드 each이치 month먼^θ스 from^f프^r럼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that^ð댓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is이즈 to투 employ엠플로이 under언더 the^ð더 mandatory맨더토^r리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rate,^r레잇 by바이 the^ð더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base베이스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③ 부담기초액은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에 매월 드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의 평균액을 기초로 하여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최저임금법」에 따라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60 이상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장애인 고용률(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의 총수에 대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총수의 비율)에 따라 부담기초액의 2분의 1 이내의 범위에서 가산할 수 있다. 다만, 장애인을 상시 1명 이상 고용하지 아니한 달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달에 대한 사업주의 부담기초액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9.10.9, 2010.6.4, 2011.3.9>

(3) The^ð더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base베이스 amount어마운트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Policy팔러시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on안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the^ð디 average애^v버^r리지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onthly먼^θ슬리 costs카스츠 of어^v브 employing엠플로이잉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within위^ð딘 a어 range^r레인지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60/100 of어^v브 the^ð더 minimum미너멈 wage웨이지 converted컨^v버티드 into인투 monthly먼^θ슬리 units유넛츠 under언더 the^ð더 Minimum미너멈 Wage웨이지 Act,액트 and앤드 may메이 be비 increased인크^r리스트 within위^ð딘 one-half원-해^f프 of어^v브 the^ð더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base베이스 amount어마운트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disability디서빌리티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rate^r레잇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employed엠플로이드 to투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workers워커즈 regularly^r레귤럴리 employed엠플로이드 each이치 month).먼^θ스 However,하우에^v버 for^f포 a어 month먼^θ스 in인 which위치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did디드 not낫 regularly^r레귤럴리 employ엠플로이 at앳 least리스트 one원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the^ð디 employer's엠플로이어즈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base베이스 amount어마운트 for^f포 that^ð댓 month먼^θ스 shall섈 be비 the^ð더 minimum미너멈 wage웨이지 converted컨^v버티드 into인투 monthly먼^θ슬리 units유넛츠 under언더 the^ð더 Minimum미너멈 Wage웨이지 Act:액트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2조의5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도급을 주어 그 생산품을 납품받는 사업주에 대하여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16.12.27, 2025.11.11>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may메이 reduce^r러두스 or오 exempt이그젬프트 the^ð더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of어^v브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who후 subcontracts서브칸트^r랙츠 to,투 and앤드 receives^r러시^v브즈 delivery딜리^v버^r리 of어^v브 products프^r라덕츠 from,^f프^r럼 a어 standard스탠더드 workplace워크플레이스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certified서터^f파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5 (1) or오 a어 vocational^v보케이셔늘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facility^f퍼실리티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8 (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Welfare웰^f페어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⑤ 사업주는 다음 연도 1월 31일(연도 중에 사업을 그만두거나 끝낸 경우에는 그 사업을 그만두거나 끝낸 날부터 60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부담금 산출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어 신고하고 해당 연도의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9, 2010.6.4, 2011.7.25>

(5)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shall섈 file^f파일 a어 report^r리포트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by바이 January재뉴에^r리 31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year이어 (within위^ð딘 6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discontinuing디스컨티뉴잉 or오 ending엔딩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if이^f프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is이즈 discontinued디스컨티뉴드 or오 ended엔디드 during두^r링 the^ð더 year),이어 and앤드 pay페이 the^ð더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제5항에서 정한 기간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이를 조사하여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9.10.9, 2010.6.4, 2016.12.27>

(6) Where웨어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does더즈 not낫 file^f파일 a어 report^r리포트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may메이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and앤드 collect컬렉트 the^ð더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⑦ 고용노동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부담금을 신고(제8항에 따른 수정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납부한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하여 해당 사업주가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6.12.27>

(7) Where웨어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who후 has해즈 filed^f파일드 a어 report^r리포트 on안 or오 paid페이드 the^ð더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including인클루딩 an앤 amended어멘디드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8);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may메이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and앤드 collect컬렉트 the^ð더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that^ð댓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is이즈 to투 pay:페이

⑧ 사업주는 제5항에 따라 신고한 부담금이 실제 납부하여야 하는 부담금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해당 연도 2월 말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신고하고 그 부담금의 차액을 추가로 납부할 수 있다. <신설 2016.12.27>

(8) Where웨어 the^ð더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reported^r리포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falls^f폴즈 short쇼트 of어^v브 the^ð더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actually액추얼리 payable,페이어블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may메이 file^f파일 an앤 amended어멘디드 report^r리포트 by바이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February^f페벼웨^r리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additionally어디셔널리 pay페이 the^ð더 difference디^f퍼^r런스 of어^v브 the^ð더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⑨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납부한 부담금이 실제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가산하여 환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7>

(9) Where웨어 the^ð더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paid페이드 by바이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exceeds익시즈 the^ð더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actually액추얼리 payable,페이어블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shall섈 refund^r리^f펀드 the^ð디 excess엑세스 amount,어마운트 with위^ð드 an앤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t앳 the^ð디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dded,애디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⑩ 부담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로 분할 납부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 납부를 할 수 있는 부담금을 제5항에 따른 납부 기한에 모두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부담금액의 100분의 5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 <개정 2016.12.27>

(10) The^ð더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may메이 be비 paid페이드 in인 installments,인스톨먼츠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that^ð댓 may메이 be비 paid페이드 in인 installments인스톨먼츠 is이즈 paid페이드 in인 full^f풀 by바이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an앤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ithin위^ð딘 the^ð더 range^r레인지 of어^v브 5/100 of어^v브 the^ð더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amount어마운트 may메이 be비 deducted.디덕티드

⑪ 제4항에 따른 도급의 기준, 그 밖에 부담금 감면의 요건ㆍ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6.4, 2016.12.27>

(11)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subcontracting서브컨트^r랙팅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nd앤드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of어^v브 the^ð더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