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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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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제1장 총칙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정의)

Act on Employment Promotion and Vocational Rehabilita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6.4, 2020.5.26, 2021.8.17>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have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nings:미닝즈

1. "장애인"이란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considerably컨시더r러블리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in인 vocationalv보케이셔늘 life라이f프 over오우v버 a어 long롱 period피r리어드 due두 to투 a어 physicalf피지클 or오 mental멘틀 disability디서빌리티 and앤드 who후 meets밋츠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2.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severe서v비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whose후즈 capacity커패서티 to투 work워크 is이즈 markedly마커들리 lost로스트 and앤드 who후 meets밋츠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3.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이란 장애인의 직업지도, 직업적응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 취업알선, 취업, 취업 후 적응지도 등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조치를 강구하여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nd앤드 vocationalv보케이셔늘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means민즈 taking테이킹 theð더 measures메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forf포 vocationalv보케이셔늘 guidance,가이든스 vocationalv보케이셔늘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training,트r레이닝 vocationalv보케이셔늘 competency캄퍼틴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raining,트r레이닝 job조우브 placement,플레이스먼트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post-employment포우스트-엠플로이먼트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guidance가이든스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so소우 thatð댓 theyð데이 can캔 become비컴 self-reliant셀f프-r릴라이언트 throughθ쓰r루 vocationalv보케이셔늘 life.라이f프

4.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거나 하려는 자를 말한다.

4. "Employer"엠플로이어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ho후 conducts컨덕츠 or오 intends인텐즈 to투 conduct칸덕트 a어 business비즈니스 by바이 employing엠플로이잉 workers.워커즈

5.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사람(중증장애인은 제외한다)은 제외한다.

5. "Worker"워커 means민즈 a어 worker워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1 of어v브 theð더 Labor레이버 Standards스탠더즈 Act.액트 However,하우에v버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are아 less레스 thanð댄 theð디 hours아워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cluding익스클루딩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severe서v비어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is이즈 excluded.익스클루디드

6. "직업능력개발훈련"이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훈련을 말한다.

6. "Vocationalv보케이셔늘 competency캄퍼틴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raining"트r레이닝 means민즈 training트r레이닝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ifelong라이f플롱 Vocationalv보케이셔늘 Competency캄퍼틴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7.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말한다.

7. "Vocationalv보케이셔늘 competency캄퍼틴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raining트r레이닝 facility"f퍼실리티 means민즈 a어 vocationalv보케이셔늘 competency캄퍼틴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raining트r레이닝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ifelong라이f플롱 Vocationalv보케이셔늘 Competency캄퍼틴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8.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장애인 고용 인원ㆍ고용비율 및 시설ㆍ임금에 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8. "Standard스탠더드 workplace워크플레이스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means민즈 a어 workplace워크플레이스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vocationalv보케이셔늘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facilityf퍼실리티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8 (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Welfare웰f페어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thatð댓 meets밋츠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regardingr리가딩 theð더 number넘버 and앤드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employed,엠플로이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wages.웨이지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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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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