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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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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제1장 총칙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Act on Employment Promotion and Vocational Rehabilita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rticle 3 (Responsibilities of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하여 사업주 및 국민 일반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ㆍ홍보 및 장애인 고용촉진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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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주ㆍ장애인, 그 밖의 관계자에 대한 지원과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재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고,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중요시하여야 한다.

(2)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devise디v바이즈 support서포트 forf포 employers,엠플로이어즈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and앤드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and앤드 vocationalv보케이셔늘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measures메저즈 thatð댓 take테이크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and앤드 shall섈 promote프r러모우트 comprehensively캄프r리헨시v블리 and앤드 effectively이f펙티v블리 theð더 policies팔러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yð데이 shall섈 place플레이스 importance임포튼스 on안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nd앤드 vocationalv보케이셔늘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severe서v비어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and앤드 women위먼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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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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