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2조(직업능력개발훈련)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이 그 희망ㆍ적성ㆍ능력 등에 맞는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장애인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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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의 직업능력 개발ㆍ향상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또는 훈련 과정을 설치ㆍ운영하거나 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훈련비를 포함한다)을 융자ㆍ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may메이 lend렌드 or오 support서포트 necessary네서세^r리 expenses익스펜시즈 (including인클루딩 training트^r레이닝 costs)카스츠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establishes이스태블리쉬즈 or오 operates,아퍼^r레잇츠 or오 intends인텐즈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or오 operate,아퍼^r레잇 a어 vocational^v보케이셔늘 competency캄퍼틴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raining트^r레이닝 facility^f퍼실리티 or오 training트^r레이닝 course코스 for^f포 developing디^v벨러핑 and앤드 improving임프^r루^v빙 the^ð더 vocational^v보케이셔늘 competency캄퍼틴시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장애인에게 훈련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6.4>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may메이 support서포트 training트^r레이닝 allowances얼라원시즈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receiving^r러시^v빙 vocational^v보케이셔늘 competency캄퍼틴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raining트^r레이닝 at앳 vocational^v보케이셔늘 competency캄퍼틴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raining트^r레이닝 facilities.^f퍼실러티즈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융자ㆍ지원 기준 및 훈련수당의 지급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loans론즈 and앤드 support서포트 and앤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raining트^r레이닝 allowances얼라원시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