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3조(지원고용)
Act on Employment Promotion and Vocational Rehabilita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rticle 13 (Supported Employment)
① 고용노동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증장애인 중 사업주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는 직무 수행이 어려운 장애인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고용을 실시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0.6.4>
(1) The Minister of Employment and Labor and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shall provide supported employment and necessary support so that persons with severe disabilities who find it difficult to perform duties at workplaces operated by employers can perform duties.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 necessary for the content and standards of support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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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