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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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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제2장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1조(직업적응훈련)

Act on Employment Promotion and Vocational Rehabilita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rticle 11 (Vocational Adjustment Training)

① 고용노동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이 그 희망ㆍ적성ㆍ능력 등에 맞는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업 환경에 적응시키기 위한 직업적응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0.6.4>

(1)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deem딤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so소우 thatð댓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can캔 engage엔게이지 in인 vocationalv보케이셔늘 life라이f프 suited수티드 to투 theirð데어 wishes,위쉬즈 aptitudes,앱터투즈 and앤드 abilities,어빌러티즈 theyð데이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vocationalv보케이셔늘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training트r레이닝 to투 adapt어댑트 themð뎀 to투 theð디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② 고용노동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직업적응훈련의 효율적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훈련 기준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0.6.4>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deem딤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providing프r러v바이딩 vocationalv보케이셔늘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training트r레이닝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yð데이 may메이 separately세퍼r러틀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training트r레이닝 standards,스탠더즈 etc.엣세터r러

③ 고용노동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의 직업능력 개발ㆍ향상을 위하여 직업적응훈련 시설 또는 훈련 과정을 설치ㆍ운영하거나 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훈련비를 포함한다)을 융자ㆍ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0.6.4>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lend렌드 or오 support서포트 necessary네서세r리 expenses익스펜시즈 (including인클루딩 training트r레이닝 costs)카스츠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establishes이스태블리쉬즈 or오 operates,아퍼r레잇츠 or오 intends인텐즈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or오 operate,아퍼r레잇 a어 vocationalv보케이셔늘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training트r레이닝 facilityf퍼실리티 or오 training트r레이닝 course코스 forf포 developing디v벨러핑 and앤드 improving임프r루v빙 theð더 vocationalv보케이셔늘 competency캄퍼틴시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④ 고용노동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은 직업적응훈련 시설에서 직업적응훈련을 받는 장애인에게 훈련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0.6.4>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support서포트 training트r레이닝 allowances얼라원시즈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receivingr러시v빙 vocationalv보케이셔늘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training트r레이닝 at앳 vocationalv보케이셔늘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training트r레이닝 facilities.f퍼실러티즈

⑤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융자ㆍ지원의 기준 및 훈련수당의 지급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loans론즈 and앤드 support서포트 and앤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raining트r레이닝 allowances얼라원시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3) and앤드 (4)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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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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